2024-06-25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참전유공자 예우**: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월 42만원)과 생계지원금(추가 10만원, 80세 이상) 지급의 근거 마련. 2. **경제적 어려움 개선 필요**: - 많은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납부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3.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법률안 제10조의2).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적으로 더 나은 예우를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대상 참전유공자 연령 인하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자녀 수당 지급을 위한 개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회원자격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6·25 전쟁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법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의식주 보장사업 근거 마련법
안규백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생활 안정 및 수당 형평성 확보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를 위한 법안
한기호의원 등 37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의료·요양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에게 타 보훈대상 급여금 병급 허용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법안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인정기간 연장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중복수당 및 사망 배우자 승계를 위한 법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보훈복지타운 입소근거 마련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생계지원 확대 및 심리재활 강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참전기간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6·25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전액 지원 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3인
6·25전쟁 정의에 북한군 남침 명시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지방거주 참전유공자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액 편차 해소하기 위한 법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을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의료지원 및 유족의 단체 회원자격 부여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의료지원 지급과 추모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유족 회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심리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승계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학도병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참전유공자 지원 증대를 위한 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도입하기 위한 법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44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서일준의원 등 18인
생계지원금 연령 완화 및 배우자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수당 균등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약제비 추가지원 하기 위한 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약제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30인
참전유공자 예우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예우지위 박탈 법안
홍성국의원 등 19인
참전유공자 수당 개선 및 배우자 지원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이중지급 허용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개선 법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에게 민간위탁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 및 보훈급여 중복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용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 위한 법안
이정헌의원 등 16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균등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와 유족 회원 자격 확대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위탁 의료기관 진료 허용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생계곤란 참전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률 법률 명확화 위한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의료기관 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보훈급여금 중복 지급 허용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및 유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6인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0인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및 예우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생활 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월남전쟁 참전종료일을 연장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7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용 감면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생계지원금 직권신청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유족 지위 확대를 위한 법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위탁진료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6인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6인
참전유공자 예우 향상을 위한 법안 제정
이언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지원 강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유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 확대하기 위한 법안
유영하의원 등 13인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