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이 표준화한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공문서와 법령이 국민에게 더 친근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3. 이는 법률에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국민이 법 개정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어를 한글로 바꿔 법률을 보다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만들어 국민들이 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테마파크 사고 예방 및 대처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지자체별 추진현황 통합관리 및 종료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1인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응급장비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여행업 등 등록기준 명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관광사업자 경영위기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의견 반영 및 지원규정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특별관리지역 내 관광객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차박 양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 법제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역별 관광협회 사업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일본식 표현인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자연발생유원지 내 야영용품 등 수거·제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지역별 관광협회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관광지·관광단지 야영·취사물품 방치 금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2인
입회금 반환 분쟁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온라인 여행사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관광지 공유자 명칭 일원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도시지역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2인
외국인관광 숙소 불법카메라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8인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6인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고령자의 여행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특별관리지역 운영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일과 휴식 연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3인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3인
지역 특색에 맞춘 관광특구 지정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예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관광사업 신고·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4인
민박업 안전·위생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관광사업자 폐업 미신고 시 직권말소 근거 마련 및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기업회의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1인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지정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관광지 입장료 환급 지원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권한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유사 카지노 업체 규제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6인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2인
관광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관광지 조성사업도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50% 감면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5인
전담여행사 지정 근거 마련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자택을 이용한 숙박업 신설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관광사업 배제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8인
감염병 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 결정 연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
관광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례 규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여행 먹튀 범죄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관광산업 지원 및 회복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관광사업 결격사유 범위 구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특별재난 지역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