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의 강화: 현재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명문화: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이 부분을 명백히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법률로 규정합니다. 3. 보호 조치의 구체적 명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들을 법률에 신설하고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신고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여, 조직 내에서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20인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8인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공공기관도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성평등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성평등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국가기관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정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성평등활동 비영리법인등 국·공유재산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5인
고용성평등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6인
성희롱 사건 통보 절차 구체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공공부문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예비 공직자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양성평등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성별 비율 위반시 명단 공개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공직사회 성희롱 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6인
"경력보유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2인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공공기관 성별균형 참여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김기현의원 등 16인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