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공공기관도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도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성인지 통계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성인지 통계의 제시와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성인지 통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들이 성인지 통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인지 통계의 제시와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성 평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20인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8인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성평등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성평등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국가기관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정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성평등활동 비영리법인등 국·공유재산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5인
고용성평등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6인
성희롱 사건 통보 절차 구체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공공부문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예비 공직자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양성평등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성별 비율 위반시 명단 공개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공직사회 성희롱 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6인
"경력보유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2인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공공기관 성별균형 참여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김기현의원 등 16인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