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일반 경찰만이 실종아동 등의 수사를 담당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도 수색과 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2. 해양에서 실종된 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할 경우 정보를 요청하고 수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실종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에서 실종된 아동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실종아동의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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