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사용된 부정한 표현과 일본식 용어 등을 수정하여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및 정착을 위해 국가 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3.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직업훈련, 취업, 주거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며, 법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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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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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이북민 명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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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안정을 위한 우선구매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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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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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협의체 설치 및 경비지원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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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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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시행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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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 교육 실시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강간죄 명시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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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 상담·소송 대리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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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의사반영 신변보호관 배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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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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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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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양육지원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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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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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교육부 협의체 설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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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취업알선 협업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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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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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 가입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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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1인
영농 외 영어ㆍ영림 정착 지원 확대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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