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내용을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알선 의무를 정부에게 부과하여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받는 직업훈련과 취업정책을 개선하여, 탈북민들이 훈련을 마친 후 실제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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