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영세 농어민 지원 위한 농사용 전력 면세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 농어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거부터 있어온 농사용 전력 제도가 있는데, 최근 전력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농사용 전력의 요금 인상률이 특히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력 사용에 부과되는 10% 부가가치세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물과 같은 필수품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력에는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사용 전력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영세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영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24인
음식점업자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국외 플랫폼도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시외우등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공중전화 이용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 거래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3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고속버스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중소상인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으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경영상 위기 중소기업 부가세 납부 유예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이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및 납부의무 면제 기준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국내외 개발자 앱 판매 부가세, 오픈마켓이 징수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방역용품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3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탄력세율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판매장려금도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4인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중고용품 재활용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재정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접대비 명칭 변경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 도모 법안
송언석의원등10인
월경용품 비과세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
혁신성장기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 포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떡방앗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입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
면세 임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용역ᆞ영유아용품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폐업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용역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인상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경제 안정화 도모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영세사업자 카드매출 세제 지원 지속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 납세지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전자영수증 발급 근거 마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영화·공연 관람료 및 온라인 문화콘텐츠 부가세 면세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3인
영세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실질적 사업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영세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농사용 전기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육 필수재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율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하기 위한 법
서영교의원 등 11인
간이과세 적용기준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범위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1인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공유숙박 세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가상 사업장 납세지 지정 가능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
영세사업자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20인
전세버스 운송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김철민의원 등 12인
사료제조업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중소식품제조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규모 음식점 세제 지원 강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소규모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문학관 입장료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영유아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여성 필수품 월경용품 관세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문학관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