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한글화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쉬운 문장 구성: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문장 구성을 보완하고 명료하게 작성합니다. 3. 일상 언어 사용: 일반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거리가 없도록 법률 용어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법을 잘 지키고 사회 변화에 맞는 법률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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