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포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은 '피고인'이 된 이후에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현행 신상공개 요건에 '여성·청소년 대상의 강력범죄'가 포함되도록 하여,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신상공개가 요구되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공개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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