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정당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현수막의 규제 강화**: 기존에는 정당현수막이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법에 따라 인종 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지방정부 규제의 한계 보완**: 이전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의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인종 혐오 표현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당 현수막을 통한 인종적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국주의 상징 광고물 표시에 대한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
정당 현수막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안전점검 미실시 광고물 제거의무 부과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교통수단 안전 저해 광고물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2인
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한글 표기 의무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집회 미개최 시 현수막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서범수의원등12인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최영희의원 등 12인
특정 정당, 정치인 비방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통상적 정당활동보장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김남국의원등10인
투표참여 현수막 규정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 허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정당 광고물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허위 및 지역차별 광고물 금지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광고물 설치 금지를 위한 개정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위험 광고물 즉시 정비 및 피해자 보호 위한 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정당 현수막의 비방 및 허위사실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철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당 광고물 통계조사 신설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금지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치현수막 게시장소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불법 광고물 억제를 위한 경고시스템 구축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정치행사 종료 후 광고물 관리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자기 소유 자동차 광고물 표시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 규제로 인한 정당활동 자유침해 방지법
김민철의원 등 13인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음란ᆞ퇴폐 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법제화 및 과태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정당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위사실 포함 광고물 금지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집회 미개최 시 광고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개정안
강대식의원등10인
역사문화환경 내 광고물 외국문자 표시허가제 도입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당현수막 규제를 통한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정당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9인
지자체 자율적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법안
김준혁의원 등 13인
집회현수막 장기 방치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조명 규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자유표시구역 운영 효율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정당현수막 게제 합리적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