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국회 추천 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심의위원들 중에서 호선(상호 선출)함. - 변경: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함. 2. **해촉 요구 제도 신설**: - 변경: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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