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병대 독립성 강화**: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병대가 국방력 강화와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장비 조달 개선**: 해병대가 **변변한 장비를 제때 조달받지 못했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3. **병적 분류의 부당함 해소**: 기존에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육해공군 3군 체제**로 인해 해군으로 분류되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해병대의 독립적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4. **해병대의 위상 제고**: 법안은 해병대가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고,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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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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