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는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정부는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간의 정책지원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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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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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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