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장기요양기관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새롭게 포함하여 장기요양 제공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2. 3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이 포함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안전 보장 및 사고 예방에 대한 정보 확보가 가능해짐. 3. 실태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안전 취약 계층인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독립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법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본인부담 제도 개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디지털 치료기기 등록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 정비를 위한 개정안
김성주의원 등 12인
장기요양기본계획 재정 전망 포함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1인
재가급여에 방문안마 추가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과징금 분할납부 규정 명확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소액처리 기준액을 2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공동부담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6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기요양요원 보호 강화 및 지자체 역할 명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자격 검증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액 20% 국가 지원 법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훈요양원 정원 내 일반인 입소 제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1인
장기요양기관 질 개선 및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 강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 개정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부정청구 제재 강화 및 서식 명칭 변경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및 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장기요양의 날 제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특별현금급여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및 요양 요원 지원
민형배의원등10인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가족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7인
90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급여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소수점 반올림 규정 추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위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계절근로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재택의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의료·요양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방문영양·방문재활 급여 신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장기요양기관 개선 및 요양요원 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인권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노인학대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방문의료안마를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기타재가급여 용구를 보조기기로 확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통보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노인 요양 기관 CCTV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공동부담 명시화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장기요양기관 설치 촉진을 위한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기금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노인학대 범죄자의 노인요양시설 취업제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요원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남인순의원 등 12인
CCTV 영상 비식별화 의무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65세 미만도 장기요양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사무장 병원 발급 비용 환수 및 외국인 보험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 관련 위원회 위상 강화
최종윤의원 등 11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장기요양보험 국가 지원금액 명확화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