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국방연구기관 임직원 보국훈장 수여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국훈장 수여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33년 이상 재직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인정**: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임직원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명예 고취**: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를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들의 사기를 높여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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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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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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