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채무자의 사행행위 면책 불허 규정 신설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덕적 해이 방지**: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된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채권자 권리 보호**: - 기존 법률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의 무분별한 돈 씀씀이로 인해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을 줄여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고, 금융 시스템의 신용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경제적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보증인 보호 및 추심 금지 강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3인
'먹튀자본' 방지를 위한 회생절차 개정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간이회생절차 신속성 제고 및 개인파산 전환 법안
박준태의원 등 16인
부산광역시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회사 해산 등 고용영향이 큰 경우 노동조합·근로자대표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 의결 참여·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파산절차에 중지명령 제도 도입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대표자 연대보증채무 부담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면책전 신용교육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면책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파산 및 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5인
대구 회생법원 설치로 채무 처리 신속화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채무자 지원을 위한 도산절차 자료 수집 체계 구축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전ᆞ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확대 법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설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적채무조정 신청 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4인
도산 절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2인
개인회생 채무한도액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7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0인
광주ᆞ대전 회생법원 설치법안과 연계하여 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임금체불 근로자 최우선 변제권 강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양육비 확보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9인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및 복권기간 단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법인 자본금 등 등기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