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 신청 주체에 법원 포함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신청 주체 확대: 기존에 마약류 사용자 본인, 그 가족, 검사 등이 신청할 수 있었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신청권을 법원에도 부여. 2. 치료보호 제도의 범위 강화: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관련 규정('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효력 강화. 3. 치료 결과의 법원 판결 참작 가능: 법원이 신청한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의 결과를 피고인의 마약류 사용 관련 판결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과정에서 치료의 중요성을 인정.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법적 개선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촉진하고, 마약류 관리 시스템의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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