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성범죄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 17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군 내부의 성범죄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군인 성범죄 수사의 경우 군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되도록 합니다. 3.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군인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재판하게 됩니다. 무단으로 요약해도 괜찮아." 이 법안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군인 사망사건 수사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등12인
군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및 아동 상소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으로만 임명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군사재판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해양범죄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군 성폭력 범죄, 민간법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전시·사변 시에만 군사법원 재판권 행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해병대의 독립적 군종 신설에 따른 해병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군판사 임용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20인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군사법원 제외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7인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법원에서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반란죄 피의자 보석 금지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군인의 아동학대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군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54인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높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군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법정 존엄 관련 표현 삭제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군 성폭력범죄 전담수사·재판부 설치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9인
군내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4인
군형법상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권 민간 이관 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1인
error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군방첩사령부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