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을 명시하여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 상담,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친구들 간 온라인 도박의 전파와 공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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