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으로 확장합니다. 2. 위반 시 부과하는 처벌을 기존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분증 대리 보관으로 인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방지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존에 낮은 처벌 수준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려운 한자식 용어 정비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4인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압류 금지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선원의 재요양 보장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선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임병헌의원등11인
선원 소득증대 및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선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41인
선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유족에게 실제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임신 여성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외국인 선원제도 법제화를 통한 선원인력 수급 안정화 도모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선원사망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36인
선원 퇴직연금 제도 개발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외국인 선원 권리보장 및 재해선원 상병보상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1인
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2인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