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공공기관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통보 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의 사건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도덕적인 행동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성범죄나 음주운전과 같은 심각한 비위행위의 조기 발견과 처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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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 평가권 분산을 위한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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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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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실 통보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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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처분 계획 명시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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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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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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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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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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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등12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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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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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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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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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공기업 장 임명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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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실적 포함법
윤준병의원등12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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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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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기한 설정 및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성범죄·괴롭힘 공시 의무화 개정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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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협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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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3인
지방은행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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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정태호의원 등 46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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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6인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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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4인
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김주영의원등11인
공공기관 장, 새 정부 출범 시 임기 만료 간주 법안
이원욱의원등11인
국민추천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임원추천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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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급 부정수급 환수조치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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