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공공기관 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실적 포함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 포함 (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실적이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대응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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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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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2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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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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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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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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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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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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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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