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여수ㆍ순천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통한 보상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이전에는 희생자와 유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정안은 그 신고 기간 제한을 법률에서 없애고, 대통령령, 즉 정부가 정하는 더 자세한 규칙으로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도록 바꿉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수ㆍ순천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이 잊혀지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사건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인권 신장, 그리고 국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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