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통해 범부처 의심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및 운영**: 금융위원회가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여,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보 제공 범위 및 주체 명확화**: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기관에 제공해야 할 **의심 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보안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공유되는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갖춰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4.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보유 기간 제한**: 처리된 정보를 **본래의 범죄 예방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정보의 **보유 기간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용카드업자에게도 본인확인조치 의무 부과하기 위한 개정안
전재수의원등11인
직접 대면 편취행위를 포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개정안
이주환의원 등 14인
로맨스스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법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6인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강화 및 금융회사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대출빙자 사기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황희의원 등 18인
전자금융업자도 금융사기방지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하여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김용판의원등10인
투자가장형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
김용민의원등23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근거 마련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공급가장행위 포함위한 개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김용판의원등17인
금융거래 목적 확인 강화 및 경고 의무 신설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6인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점검 의무 강화 법안
김병욱의원 등 16인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등11인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범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6인
고액 자금 이체 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송재호의원등13인
가상자산이용 보이스피싱방지위한 법 개정안
김희곤의원등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 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의무화 법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5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강화 및 정보 공유 의무화 법안
송옥주의원등12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확보행위 처벌강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포함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속 구제 위한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현금편취형 보이스피싱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 신속수립을 위한 개정안
백혜련의원등10인
전자금융거래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