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조사 의무화**: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안전성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2. **과태료 상향**: 안전인증표시, 안전확인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 강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불법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제품 판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리콜명령 이행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교구 안전기준 신설로 어린이 보호 강화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어린이제품 위해성 정보 접근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불법 유통 어린이 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영아용 어린이제품 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5인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주기 단축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어린이 안전 위협 시 안전성조사 실시 의무화 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2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하여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영아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어린이제품 안전신고 신속 처리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3인
유해 어린이제품의 해외직구에 의한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어린이제품 위해성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0인
초등학교 교구 안전성조사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