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불법 유통 어린이 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인증, 안전 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구매 또는 수입 대행 행위에 대한 기존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안전 인증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관련 법률을 강화하여 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제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리콜명령 이행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교구 안전기준 신설로 어린이 보호 강화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어린이제품 위해성 정보 접근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영아용 어린이제품 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5인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주기 단축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어린이 안전 위협 시 안전성조사 실시 의무화 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2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4인
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하여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영아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어린이제품 안전신고 신속 처리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3인
유해 어린이제품의 해외직구에 의한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어린이제품 위해성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0인
초등학교 교구 안전성조사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