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다양한 위생용품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및 기능성 위생용품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위생용품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과 규격에 맞추기 전에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를 신설하여 신기술 적용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것은 현재 기준에 없는 신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임시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을 뜻합니다. 3. 기존 법률 아래서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이 느려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제한과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에 문제가 있던 점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위생용품을 보다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며, 공공의 건강과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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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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