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인원확대 및 권한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합니다. 2.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3.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명단, 약력 등을 사전에 알리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강화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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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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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침수차량 구매시 환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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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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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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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검사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노상검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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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동의 예외사항 명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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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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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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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시 부품 수급 및 정비소 운용 계획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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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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