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민간사업자 지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명확화**: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는 사업시행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토지 소유 요건 혼란 방지**: 법안은 민간사업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을 금지하여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토지 소유 요건 완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도시 및 군 계획시설사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 이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보행자길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8인
세분화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 포함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3인
인구밀집지역 내 철탑·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7인
도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확보를 위한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시 주민통지 의무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 추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군사시설 포함 공간혁신구역 지정 법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현금납부 방식 추가 법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 분야 전문가 참여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체적 결정 도입
정태호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구역의 도시지역 의제 제외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1인
성장관리 방안의 대상 확대 및 건폐율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공공기여 광역화 대상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융복합 공간 조성과 생활권 계획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3인
토지 보전·관리 강화 및 농지이용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3인
지방도시계획위 위상제고 및 회의록 공개기간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4인
도시공원 토지매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5인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3인
도시 군 기본계획에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 추가 법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합리적 근거 기반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5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을 위한 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광역도시계획수립시 온라인공청회개최허용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8인
아이돌봅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적률 조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송석준의원 등 12인
도시·군기본계획에 고령자 특성 반영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도시 내 대형점포 입지 제한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지구단위계획 구속력 강화를 위한 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용도지역 결정 기준 위반시 변경 요청 가능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지구단위계획 미준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융복합 공간 조성과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활용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선 명확화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4인
기반시설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1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통일을 위한 법안
김소희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