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장애인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운용 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금 운용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장기적 수익성도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합니다. 3.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동시에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 및 재활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직업 환경 형성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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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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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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