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타인 주민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 처벌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실물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을 디지털 환경까지 포괄하여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된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신분증 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장병, 소속부대로 주소 이전 가능케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4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주민등록 진위확인 근거 마련 및 인터넷 실명제 삭제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장기기증희망자 주민등록증 표시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전입신고시 문자통보 의무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 인증 및 벌칙 신설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차인 전입신고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5인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최소화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결혼 이민자의 주민등록 등재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2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도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저당권자의 주민등록 확인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맹성규의원 등 16인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제출요구 시 목적 설명 의무화 법안
홍정민의원등10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긴급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8인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및 판매 처벌 강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중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스토킹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통합 규정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군부대 내 병사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5인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전국 신청 가능 법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세대분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