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행정구역 경계 도로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관리책임과 재정 부담 주체를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재정 여건으로 인해 도로의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의 재정 부담 주체를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향하여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국가가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재정을 부담하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그 외의 도로의 재정을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의 관리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나 재정 여건으로 인한 도로 관리의 소홀함을 해소하고,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국가의 고속국도 IC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도로구역 등 지정시 주민통지 의무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등10인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해 도로 등급 조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국도 포장파손 배상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방음시설 불연재료 사용 및 배수성·저소음포장 의무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2인
철도 역사 등 철도 시설 설치 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지역 맞춤형 도로 건설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도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도로공사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가가 대형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 통행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내 일반국도·지방도 관리주체 일원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2인
도로부속물과 안전시설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국가지원지방도 조사 설계 권한 위임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화물차 과적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3인
도로 안전도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 제한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인구 50만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도로부지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도로대장 전산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디지털 도로대장 도입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3인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5인
불연소재 적용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방음터널 화재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0인
방음터널 소재 개선 및 대피 안내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지능형교통체계에 따른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도로 건설·관리 단계에서 ITS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추진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도로 굴착공사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4인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 연장 및 도로점용료 감면 확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전순찰원 임명 및 직무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도로공사 비용 일부 부담 완화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구제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차별 해소
김종민의원 등 11인
고속국도 연결로 설치 비용 국가 지원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고가도로 시설 안전 및 주민편의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도로 안전도 평가를 통한 도로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터널형 방음시설 방화성능 기준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게시하여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
특례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계획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5인
제1종시설물 도로의 유지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도로구역 지정 법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도로 안전과 성능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점용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운행제한단속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5인
천재지변 시 도로안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