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장애인의 생활화학제품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함.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표기 의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와 같은 형태로 표시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 3. 표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준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같은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 위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안전하게 제품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 및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법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소규모 영세농가 친환경농어업자재 지원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살생물제품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한 개정안
안호영의원등10인
화학물질 정의 명확화를 통한 안전 관리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해외구매대행 생활화학제품도 안전성 검증해야 하는 법안
박대수의원등13인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성분 표기 의무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5인
연소형 방향제의 유해물질 기준 마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기존 미승인 생활화학제품 판매금지 명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연소형 방향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어린이 노약자 오인 방지 표시 표현 사용 금지법
이명수의원등11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위한 개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