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6ㆍ3항쟁 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안 설립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64년 6월 3일의 6ㆍ3항쟁에 참여하여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6ㆍ3항쟁유공자회"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합당히 인정하고자 합니다. 2. 6ㆍ3항쟁에 참가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또한, 6ㆍ3항쟁 참가자 중 부상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6ㆍ3항쟁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공식적으로 마련하여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순국선열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를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9인
국가유공자 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순직군경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필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35인
순국선열 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유족 회원가입 허용 법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광복회 회원자격 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4ㆍ19민주혁명회의 유족 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4인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6ᆞ3항쟁유공자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단체 종류 세분화
설훈의원등12인
국가유공자 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홍성국의원 등 11인
소년소녀병 자활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수익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개정안
송재호의원등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