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임대인은 **관리비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관리비 인상 방지**: 관리비 산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정을 우회하여 관리비로 전가하는 **관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관리비 관련 분쟁 감소**: 관리비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리비와 관련한 **분쟁을 줄여** 소상공인의 상가임대차계약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기관 소유 건물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차임 연체 기준 완화 및 재난 보호 강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8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 절차 개선
이동주의원 등 16인
코로나19 피해기간 동안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0인
감염병 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코로나19 피해시 임대료 감면·해지 법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등 소유 상가 권리금 적용 제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정보열람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이동주의원등10인
감염병 등 재난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지원 법안
강득구의원등10인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법안 초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1인
코로나19 피해 영화업 상가건물 임대차 특례 부여 법안
강준현의원등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살리기 법
민병덕의원등10인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재건축 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를 구체화하고 권리금 보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발생 시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4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3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배진교의원등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최승재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1인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5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재건축시 갱신거절 사유 제한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4인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감염병 시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최승재의원등13인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특례 도입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3인
특별재난지역 내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허용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