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2. 검사 및 형식승인 업무 강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건설기계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확인합니다. 3. 사고조사 및 대책 마련: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건설기계 관련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사고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건설기계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임대 질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부당 금품 요구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준수 의무화
심상정의원 등 11인
건설 현장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1인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횡령·편취 당한 경우 등록 말소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공영주기장 설치에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조사기관 지정 법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불법 재대여 방지를 통한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2인
건설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특별자치시장을 건설기계 등록 신청권자에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서일준의원등11인
건설현장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체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7인
건설기계 수입업자 자격요건 신설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신설 법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4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건설기계대여업계 현실 반영 및 발전 촉진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안전조치 강화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건설현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