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별정우체국 직원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정우체국 직원(사무원 및 집배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조회 근거를 기존의 부령(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자 한다. 2. 이는 지역별 우정청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일관되게 하기 위해, 조회 요청을 거부하는 경찰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 절차 중 발생하는 현업 혼란과 채용 지연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취지는 별정우체국 직원 채용 과정의 효율성과 채용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우체국 업무 운영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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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