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은 법정형이 중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상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이 법안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강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사회의 정의와 공평성을 실현하고 사법부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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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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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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