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지역혁신 협업체계 구축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운영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역량을 결집해야 함을 인식하고, 지방대학과 지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관련 기관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선정과 운영을 통해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성공한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의 위기와 분산된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대학과 지역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관련 기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또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선정과 운영을 통해 규제 완화와 성공한 사례의 확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재 육성과 지방 대학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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