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어촌ᆞ어항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7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어촌ㆍ어항의 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재생사업을 위해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촌ㆍ어항의 지역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이용에 관한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어촌ㆍ어항의 정비와 유지를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ㆍ어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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