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암환자 감소 및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암환자 및 암생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더 확대합니다. 2. 암생존자 일ㆍ치료병행지원사업: 암생존자를 위해 일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합니다. 3. 암환자의 발생 감소: 암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개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약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암환자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암환자 및 암생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일ㆍ치료 병행지원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