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추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가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그들에게 더욱 명확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법률이나 법령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현행법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공직자로서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에게도 법률 및 법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법률과 법령 작업에 있어서도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도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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