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사무 참여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항).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평화통일의무의 수범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통일사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통일사무의 주체로 보아야 하며, 이는 헌법상 의무인 평화통일의무에도 부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일사무에 대한 참여와 책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통일의 과정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북전단 살포 승인절차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21인
남북교류제한 시 국무회의심의 의무화법
김영주의원 등 10인
남북 방송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남북경협 참여자 권리보호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남북간 협력사업 범위 확대 및 협의회 구성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6인
남북 교류협력 명확화 및 국가 책임 강화 법안
김준형의원 등 13인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 허가 의무화법
김승남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김홍걸의원 등 15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남북교류협력 재단 설립을 위한 개정안
이용선의원 등 21인
북한에 물품 살포 시 통일부 승인 의무화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추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접촉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2인
남북교류·협력사업 포괄적 승인 및 손실보상 명시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광역자치단체장의 남북교류협력승인 권한 확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8인
남북교류협력 범위확대 및 교추협 정수 조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8인
남북 협력사업 통계작성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3인
벌금·과태료 미납시 방북승인 취소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 검역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북 전단 살포 신고 절차 신설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회복과 민간교류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6인
제3국 통한 北방문자도 출입심사·통관 강화法
추경호의원 등 14인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접촉규제 완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 지자체도 남북협력 사업주체로 참여 허용
김경협의원등12인
외국 경유 남북 출입 관리 강화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31인
남북교류·협력 저해하는 北주민 접촉 처벌 강화 법안
이용의원 등 10인
지자체의 대북 물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민간 인도적 접촉 신고의무 면제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위원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