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공무원 일부면제 폐지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세무회계 관련 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때, 제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해당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면제 제도 폐지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일반 응시생과 공무원간의 경쟁에서 제도적 불공정성을 해소하여 갈등을 줄이고, 과도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개정안의 취지는 공인회계사 시험과정의 공신력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모든 응시생이 동등한 조건과 기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전문회계사의 자격 취득 과정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