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6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독립유공자의 적용시기가 1945년 8월 14일로 정의되어 있던 것을, 1895년 을미사변부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시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3.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경외의 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권침탈 시기 명확화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0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확대 및 역사정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54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소득기준 개선으로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취업지원 대상 확대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기밀누설시 예우배제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8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수급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6인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 설치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물가 반영 법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보상 대상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5인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증손자녀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39인
독립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법안
윤주경의원 등 68인
독립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개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수당, 가족관계 아닌 실질적 생활수준 고려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사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65세 이상에게도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제공 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효율성 향상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 위탁관리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3인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와 보상금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2인
보훈병원 없는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보훈병원 접근성 개선 및 의료지원 확충 법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묘지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생업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 감면진료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변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70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및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1인
독립유공자 유족 정착 지원 확대 법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유족 간 협의 없을 시 생활수준 고려 법안으로 개정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허용법
김성원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기준 완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후손 인지청구 권한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법
윤주경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8인
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국가부담 강화 개정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모든 손자녀 취업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24인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60세로 하향하여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저소득층 진료비 면제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