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제주발 국내선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선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현재 국제선 항공편에만 적용되고 있는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제주에서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국내선 항공편**에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기 확인 방식의 전자화]**: 항공사 직원이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 정보를 **수기로 일일이 확인**하던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3. **[공항 이용 편의성 향상]**: 시스템 도입을 통해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없었던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이용이 가능해지며, 공항의 **출도 심사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4. **[행정 및 운영 효율화]**: 무사증 입도 대상 **64개국** 외국인의 출도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항공사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공항의 혼잡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운영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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