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보험료 부과 시 최저 기준인 기준보수의 하한액 적용 조문을 개선하여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합니다. 3.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적용 대상과 사유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예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를 조정하고, 기준보수 적용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여 사업장 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재해 및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년 창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법
권칠승의원 등 14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2인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5인
사각지대 노동자 포함 위한 법률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저소득 특고 노동자·영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법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포함한 개별실적요율제 도입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1인
전자송달 확대와 소액 징수금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한 보험료 산정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고소득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 명시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단기 근로자 이직 및 구직급여 지급이 빈번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고용산재보험료 전자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5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법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4인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재산정 및 청년창업 지원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받기 위한 개정안
강은미의원 등 13인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원청의 책임있는 재해를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법안
윤준병의원등10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개정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3인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70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세청 소득자료로 보수총액신고 간소화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적용받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모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해외파견자 보상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료 인상 제외 법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법
임이자의원등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단기 이직자 증가 억제를 위한 개정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 제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의 개인사무소까지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재난지역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법안
권명호의원 등 13인
간병인 산재보험 보상 마련을 위한 법안
김남희의원 등 44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사업주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