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원구성 지연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수당 미지급 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이나 상임위원장 임기 만료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립 등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이러한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가 법정 기한 내에 실시되지 않을 경우, 그 기한을 넘긴 날짜만큼 국회의원들에게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 조치는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법정 원구성 기한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기한 내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국회 구성원의 선출을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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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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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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