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대리점 상대 허위정보 제공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및 과장 정보 제공 금지: 본사인 공급업자가 대리점이나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아 대리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고 작은 문제도 숨기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합니다. 3.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업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조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리점과 공급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리점 손해 입증 지원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조사권, 고발요청권 부여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5인
대리점단체 구성ᆞ협의권 도입 및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강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법안
황운하의원 등 15인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리점 보호 및 공정 거래 보장을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9인
대리점 분쟁조정 권한 시ㆍ도지사 이양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보궐위원 임기 기준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대리점 분쟁 사전 조정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7인
대리점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리점 사업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20인
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4인
대리점 사업자단체 보호를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대리점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리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
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교섭권 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4인
대리점 단체구성 및 계약해지 제한 등 대리점 보호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윤창현의원등11인
대리점 단체 구성·협의 권한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